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경남 학생인권 조례 대신 헌장?

등록 2012-06-08 08:29

주민발의 조례안 부결뒤
도교육청 인권헌장 추진
시민단체 “구속력 없어”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경남 지역사회가 고민에 빠졌다.

교육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지난해 12월 시민 3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경남도교육청에 냈다. 전문, 5장 33조의 본문, 부칙 등으로 이뤄져 조례안은 학생 인권을 크게 자유권, 평등권, 교육복지권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교육청과 각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서 학생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각 학교는 학기당 2시간 이상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나 연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주민들이 발의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표결해 5 대 4로 부결했다. 반대의견을 낸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시기상조이고 △그 내용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학칙 개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붕괴돼 학생 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도교육청도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할 ‘경남학교공동체 인권헌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헌장은 모든 학교가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학생자치법정을 확대 운영하며, 인권교육 교재를 발간해 교육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모든 학교가 학칙을 재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학칙 재개정 때 헌장의 내용을 각 학교가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7일 성명을 내어 “지난달 22일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표결 결과는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민 3만6000여명의 뜻을 너무도 쉽게 무시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경남본부는 또 “헌장은 선언적인 것일 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학교공동체 인권헌장’은 ‘경남학생인권조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비록 도의회에서 부결됐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시민들의 노력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도교육청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학생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임수경 막말 폭로’ 백요셉 “안철수는 소인배”
박근혜, 이르면 내주 대선출마 선언
긴급피임약→일반약, 사전피임약→전문약 된다
한솔·신세계도 에버랜드 주식 매각, 범삼성가 무슨 일이?
휴가 계획 짜다 지칠라…휴~ 그냥 쉬자 여기서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