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떠밀기식 연구용역’ 한해 50억 남발

책임 피하려 공무원 자체 연구 꺼려
수의계약 88%…형식적 심사도 입길

경북도는 2010년 3월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기관에 1억6000만원을 주고 ‘영덕대게 명품화 사업’ 연구용역을 맡겼다. 당시 도는 대게 고갈 원인 조사, 대책 마련은 물론 대게 판로 확보와 관광사업 연계 방안 마련까지 주문했다. 지난해 4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자, 도는 이를 바탕으로 영덕대게를 전국적 명품으로 만들겠다며 국비 400억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도는 올가을 국비 지원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경북도 연구용역비는 2009년 43건 27억3600만원, 2010년 60건 42억9000만원, 2011년 68건 50억4400만원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호 경북도의원(포항·문화환경위원회)은 1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조사할 수 있는 것까지 무분별하게 용역 의뢰해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이 사업을 실패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단으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다”며 “용역 심의과정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비중을 높여 예산을 아끼는 것은 물론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가 연구용역을 의뢰할 때는 ‘경북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의원의 지적처럼 학술용역심의위는 2009년 8월 이후 단 2차례 열렸으며, 서면심사가 65%를 웃도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구용역 입찰은 일반경쟁이 원칙이지만, 전체 연구용역의 87.7%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학술용역심의위의 서면심사를 대폭 줄이고, 부서별 용역 총량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용역을 없애겠다”며 “용역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박사급 전문직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용역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