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의원 3명 검찰에 고발당해

인사청탁 등 직권남용 혐의로

전교조 전북지부 등 30여개 단체로 이뤄진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19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의회 이상현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김정호·김규령 교육의원이 자신들의 뜻대로 교육행정이 이뤄지지 않자 예산을 무기로 구태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이들 의원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전북 남원의 한 고교가 여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한 학생을 지난달 전학 조치하자, (이 학생 학부모와 지인 관계인) 이상현 위원장이 학생을 원위치시켜 달라고 요구했고, 학교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 5월 추경에서 이 학교 방송시설 지원예산 7500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위원장이 해당 학교장을 도의회 사무실로 불렀는데, 이 자리에 전북교육청 간부들이 배석했다”고 덧붙였다. 이 예산은 도의회 예결위에서는 다시 살아났다.

이들은 또 “김정호 의원이 초등교 교사인 자신의 아내가 지난해 수석교사로 응모하자 관련자들에게 합격시켜 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정호 의원이 비리 혐의를 받는 익산 ㅁ초등교 교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규령 의원 부인이 이사장인 정읍 ㅂ고교가 ‘기숙형고교’ 선정에서 탈락(2009년)하자 지난해 예산을 전액(1억4000만원) 삭감했다가, 교육청이 별도 예산을 해당 학교에 지원(3000만원가량)하자 그제야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고, 또한 자신의 딸을 법인 학교에 채용시켜서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현 위원장은 “학생의 단 한번 실수를 반성 기회도 주지 않고 극단 조치한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성급한 결정을 내린 학교에 예산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해 교육위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 뒤 학교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교육위원장실에서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정호 의원은 “손가락을 다친 아내의 처지를 설명하고, 수석교사 채용 절차 등을 묻기 위해 두 차례 전화했다. ㅁ교 총동창회에서 교장 구명 탄원서를 냈길래 도의회에서 질의한 것으로 의정활동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김규령 의원은 “오해받기 싫어서 계수조정 당시에는 참석 안 했다. 딸의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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