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직선제 ‘바람 앞 등불’

교과부 압력에 남은 5곳 ‘흔들’
전북대, 투표로 폐지 결정키로
목포대도 4월부터 논의 진행중
전남대 “강제 안돼” 계속 반발

정부가 재정 지원과 구조조정을 앞세워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직선제를 고수해온 대학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국 38개 4년제 국립대 가운데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은 대학은 전남대·전북대·목포대·경북대·부산대 등 5곳이다. 5개 대학 중 지난 4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전북대 단 1곳이다. 지역 국립대 지표가 엇비슷해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에 걸린 5점(100점 만점)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5개 대학은 교과부가 올 하반기 국립대 하위 15%를 가려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국립대 구조개혁 중점추진대학 평가(100점 만점)에서 총장 직선제 폐지 점수는 5점으로, 대학들 사이의 평가 점수차가 1~2점인 것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전북대는 이른 시일 안에 찬반투표를 통해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대는 총장 직선제 폐지 쪽으로 결정이 나면 8월 말까지 학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북대교수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김선희 전북대 기획처장은 “구조개혁 추진 대상 대학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제한받아 학교가 어려움에 처한다”며 “이런 상황을 교수들에게 알리기 위해 순회 설명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목포대도 지난 4월 대학선진화특별위원회를 설립해 앞으로 총장 직선제를 유지할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교수들은 의견 수렴을 통해 직선제 유지를 결정했지만 지난 4월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탈락하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전국에서 처음으로 총장 직선제를 시행했던 전남대는 교과부의 일방적인 직선제 폐지 압박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전남대는 지난해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56억원을 지원받아 학부 교육 프로그램 등에 사용했지만 올해는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전남대 교수협의회(회장 김여근)는 “교육역량 강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직선제 폐지를 평가지표로 삼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며 “직선제 개선은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강제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전남대는 8월 차기 총장이 취임한 뒤에야 직선제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박임근 정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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