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치단체·공공기관들 비정규직 고용개선 ‘모르쇠’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묻자
“조사·검토중…자료 없다”

울산시 등 울산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대부분이 소속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정규직화하는 고용개선 방안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평등 해소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는 소속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울산시와 5개 자치구·군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울산시와 5개 구·군 모두에서 조사 또는 검토중이라거나 자료가 없다는 식의 답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도 대부분 기본 실태조사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밝힌 기관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 12곳 가운데 울산시교육청과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도시공사 등 3곳에 불과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소속 기간제 노동자 38명 가운데 7명을, 울산발전연구원과 울산도시공사도 각각 41명과 4명 가운데 3명씩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내놓고, 올해 1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을 발표해 4월까지 각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을 조사해 등록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4월30일 기간제 노동자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강원도교육청도 5월1일부터 기간제 노동자 25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민간부문에서 전국 어디보다 비정규직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곳”이라며 “공공 영역에서 이 문제를 먼저 개선하는 차원에서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조속히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고용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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