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최근 3년새 3배이상 늘어
지원품목 실정 맞게 확대 필요
국비부담률·지원방식도 개선을
지원품목 실정 맞게 확대 필요
국비부담률·지원방식도 개선을
최근 들어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 가뭄·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맞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유지하려는 농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 맞춰 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는 등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는 지난 4일 기준으로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7728명으로, 지난해 전체 가입자 7667명을 이미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보험 가입 농가는 제도가 시행된 2009년 1955명에서 지난해 7667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그래픽 참조)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면 보험 가입 농가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농가에서 보험료의 20~25%만 내면 나머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준다.
시·군별 목표치 대비 가입률을 보면, 태안군이 834%(676명)로 가장 높으며 보령시(247%)·계룡시(246%)·금산군(144%)이 뒤를 이었다. 가입자 수로는 서산시(1718명)와 아산시(1024명)가 가장 높다. 품목별로는 벼가 4111건으로 전체의 53%에 이르며, 배(2553건)와 사과(950건)가 그다음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충북과 강원 지역도 재해보험 가입률이 꾸준히 늘고 있다. 충북도는 상반기 가입자 수가 2만7455명으로, 감자·콩 등 보험 가입 시기가 하반기인 품목을 더하면 지난해 가입자 5만3766명을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월 말 현재 가입자 수가 573명인 강원도는 이미 지난해 가입자 451명을 넘어섰다. 강원도 농산지원계 김상호씨는 “재해가 일어나면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들도 있지만, 최근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해보험 가입률이 느는 추세에 발맞춰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충남도는 올해 대상 품목이 지난해보다 7개 늘었지만 생강·고추 등 지역 특화작물이 여전히 제외된 문제점을 개선해달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 국가정책보험인 만큼 현재 보험료의 50%인 국비 부담률을 70%까지 올리고, 농협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을 시·도에서 국비를 받아 농가에 직접 지원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태도다.
충남도 친환경농산과 최의헌 주무관은 “이제는 농가에서도 자동차보험처럼 농작물 재해보험을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의 3농혁신 과제에 재해보험 확대를 포함해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식 오윤주 박수혁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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