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위원회 10곳중 2곳 ‘무늬만’

작년 1번도 회의 안해

충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주민 참여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고 각종 위원회를 꾸리고 있으나 공무원·지방의원 위주이고, 회의조차 열지 않는 ‘무늬만 위원회’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12일 밝힌 ‘2011년 충북지역 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충북도와 12개 시·군에 894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충북도가 89곳으로 가장 많고, 기초단체는 충주 88곳, 제천 80곳 등이며 단양이 42곳으로 가장 적다. 자치단체 평균 68곳의 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200곳(22.4%)에 이른다. 괴산은 60개 가운데 22개(36.7%)가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위원회는 공무원·지방의원 등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장 901명(공동위원장 포함) 가운데 773명(85.8%)이 단체장 등 공무원이었다. 또 전체 위원 1만1578명 가운데 4394명(38%)이 공무원·지방의원으로 채워져 있다.

민간 참여 비율이 70%를 넘긴 위원회는 306곳(34.2%)에 머물렀다. 민간 위원도 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추천한 위원은 15% 선에 머물렀으며, 대부분 공무원이 추천한 위원이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사안에 따라 회의를 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위원회가 많다”며 “자치단체 위원회를 개혁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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