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기소 윤종오씨 구명위해
지역단체·구의원 등 대책위발족
“약자보호 처벌하는 부당 기소”
지역단체·구의원 등 대책위발족
“약자보호 처벌하는 부당 기소”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울산점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가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통합진보당)을 구하기 위해 지역 상인회 등 각종 단체들이 나섰다.
새마을운동 울산 북구지회와 북구지역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141개 단체와 전·현직 시·구의원 등 개인 17명은 12일 울산 북구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종오 구청장 구명, 지역상권 살리기 북구주민대책위’ 발족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윤 구청장이)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을 마련한 뒤 코스트코 입점 문제를 검토해 보자고 한 것이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어 “검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대기업 편을 드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맞서 중소상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신행정을 펼쳐온 윤 구청장을 지키기 위해 적극 활동을 펼쳐갈 것”을 다짐했다.
대책위는 날마다 지역 시장과 거리 등을 돌며 윤 구청장의 소신행정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연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5만명 이상 주민 탄원서명도 받기로 했다. 또 윤 구청장을 고소한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주민 여론을 모아 고소 철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은 류경민 울산시의원(통합진보당)은 “대책위에는 지역 자생단체와 상인·여성·보훈·노동단체 등 보수·진보를 망라해 북구를 대표하는 거의 모든 단체들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코스트코 입점에 맞서 사업조정신청을 낸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도 지난 9일 대전 중소기업청에서 열린 두번째 자율조정협상 자리에서 코스트코 쪽에 윤 구청장에 대한 소 취하를 5개 요구사항에 포함시켰다. 또 윤치용 북구의회 의장과 북구에서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조승수 전 의원이 각각 지난 9일과 10일 울산지검 청사 앞에서 1시간 동안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윤 구청장 기소에 항의하는 1인시위도 날마다 이어지고 있다.
한편 울산지검은 지난달 27일 윤 구청장이 지난해 6월과 8월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의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의 재결과 이행명령을 거부하고 거듭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4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다.
코스트코 울산점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의 직권허가에 따라 북구 진장유통단지 안에 전체면적 3만1098.6㎡ 규모로 지어져 다음달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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