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식 부산시장의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은 위법

자치단체 공기업 사장 낙하산 인사에 이례적 제동

허남식 부산시장이 지난해 12월30일 배태수(57) 전 부산시의회 사무처장(2급)을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자치단체장이 무리하게 자신의 측근을 지방공기업의 임원으로 임명하는 밀실 낙하산 인사에 제동을 거는 사례여서 눈길을 끈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박춘기)는 13일 강한규(55) 전 부산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이 허남식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지난해 12월 30일에 한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쪽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배 사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교통공사의 운영규정에는 임원 후보의 자격 요건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원 후보 자격을 개정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운영규정을 개정하기 전에는 현직 공무원이 사장과 이사 후보자가 될 수 없었으나 배 사장은 당시 부산시의회 사무처장(2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다 공직 외 다른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사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재직중인 공무원도 사장 후보로 응모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바꿨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등이던 사장 자격을, ‘3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완화한 것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안준태 사장의 임기가 지난해 12월31일로 끝나게 됨에 따라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 및 부산교통공사가 추천한 7명이 참가하는 임원 추천위원회를 지난해 11월30일 꾸렸다. 임원 추천위원회는 같은해 12월5일 부산교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내 일간지 등에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공개로 뽑는 공고문을 냈다.

이에 배 사장과 강 전 노조위원장 등 3명이 지원을 했다. 임원 추천위원회는 곧 배 사장 등 2명을 허 시장한테 추천했다. 허 시장은 같은해 12월30일 배 사장을 3년 임기의 사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강 전 노조위원장은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 밟을 뿐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며 배 사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올해 1월 배 사장의 임명 무효화를 위한 행정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배 사장은 허 시장이 졸업한 마산고와 고려대 후배다.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지금까지 1급 공무원이 임명됐으나 지난해 12월30일 허 시장은 처음으로 당시 2급이던 배 사장을 3년 임기의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부산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서 입장 표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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