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발전연, 도에 대폭적 개선요구
비상구역 원전서 10㎞→20㎞ 확대
거주인구는 94만명으로 크게 늘어
대피주민 수용·통제센터 설치 필요
비상구역 원전서 10㎞→20㎞ 확대
거주인구는 94만명으로 크게 늘어
대피주민 수용·통제센터 설치 필요
경남도 정책개발기구인 경남발전연구원이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경남도 대책의 대폭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책 마련과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기구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경남발전연구원은 18일 정책보고서 <동남권 원자력발전소 사고 대응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경남도의 원자력 비상계획은 국가계획을 그대로 취합하고 있어, 긴급구조 활동의 세부적 임무와 임무 수행기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올해 초 경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경상남도 안전관리계획’의 ‘여타 재난·재해 계획’에 처음으로 ‘원자력 분야’를 추가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현재는 원전에서 반지름 10㎞까지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사람 수, 기반시설, 일본 등 외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2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1호기를 기준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반지름 20㎞까지로 확대할 경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4만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이 인구를 짧은 시간에 이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민은 원전사고 때 대피요령조차 모르고 있다고 경남발전연구원은 지적했다. 학교나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대피주민 수용 계획, 경계구역 통제센터 설치·운영 계획 등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따라서 주민 대피 계획과 대피로의 세부 계획 수립, 주민 방사선 대처 교육 등이 시급하지만, 경남도 안전관리계획에는 이 내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경남발전연구원은 또 수용시설 등 주민 보호조처 계획 수립, 오염음식물 유통통제 방안, 피해산정체계 마련과 함께 고리원전에 인접한 부산·울산·경남이 공동으로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규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반지름 20㎞ 안에 인구가 채 7만명도 되지 않았으나 그런 큰 피해와 혼란을 겪었는데, 인구 100만명 가까이가 반지름 20㎞ 안에 있는 고리원전에서 비슷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문제점 지적보다는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대책을 세우자는 차원에서 보고서를 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고리원전 1호기 운영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문제를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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