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습선택권 조례’ 갈등 재점화

강제 방과후학교 등 폐지안
오늘 시의회 재상정 앞두고
교총·학부모회 “부결시켜야”
전교조 “자율 존중 위해 필요”

중·고교 방과후 학교(보충수업 등) 강제운영을 금지하는 조례를 두고 부산에서 교육청과 시의회,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감이 보충수업이나 심화·자율학습 등 정규교육과정 외에 별도의 학습(방과후 학교)에 학생 참여비율을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다시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29일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은 “부산시의회의 조례가 개별 학교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 결정권을 제한하거나 교육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의 교육혜택 불균형과 교육차별은 물론 생활지도상의 문제를 노출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결을 요구했다. 조례를 폐기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의회가 같은 내용의 조례를 다시 상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부산시의회의 조례 재상정을 앞두고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도 충돌하고 있다.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부산시학부모회총연합회 등은 “시의회가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며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학습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는데다 사교육비 증가와 학생 학력 및 학업 열중도 저하, 조기 귀가 자녀의 관리 어려움, 게임중독,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조례안 부결을 촉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방과후 수업 등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증명된 바 없다”며 “학교에서 시행하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수업을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교육감은 빨리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학습선택권조례의 안정적 시행과 실질적으로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존중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 사실을 홍보하고 일선 학교의 관행적인 강제 수업에 대해 엄격하게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5월9일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학습권 및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뜻에서 이일권·김길용·김정선·배종웅·황상주 교육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부산의 중·고교는 방과후 학교를 강제로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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