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등 6개 시장 “정부, 무상보육 예산 대책을”

“지원 없을땐 내년 영유아 예산 편성 일체 안할 것”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 소속 6개 자치단체 시장들은 23일 시흥시청에서 ‘제1기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열고 정부의 무상보육예산 대책 촉구 등 5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최근 중앙정부가 재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던 0∼2살 보육지원을 전체로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엄청난 보육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느라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내년도에 정부가 실질적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영유아 보육예산을 일체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0∼2살 무상보육료 정책을 전면 시행하면서 광명시는 지난해 6월 8668명이던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올해 6월 현재 1만6818명으로 무려 8150명이 더 늘어났고 예산도 지난해 180억원에서 올해는 352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밖에 안산시는 전년 대비 3040명, 안양시는 1964명, 시흥시는 1061명의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늘면서 자치단체마다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안양·광명시는 9월께, 시흥시는 11월께, 안산시는 12월께 무상보육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또 지방분권을 국가 의제로 설정하기 위한 법 제·개정 추진과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세원 확대, 사회복지업무 국가 환원, 조례입법권 확대도 요구했다.

이날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김윤식 시흥시장과 최대호 안양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철민 안산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김성제 의왕시장이 참석했다.

홍용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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