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자치단체 22곳 ‘재정자립도’ 뒷걸음질

부천 등 9곳만 2년전보다 향상

경기도 내 31개 자치단체 중 22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민선 5기 지방자치단치 출범 때인 2년 전에 견줘 떨어지는 등 하향 추세다. 경기도 역시 올해 세입 목표액이 최대 3000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경기도 자치단체들의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24일 행정안전부가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에게 낸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31개 시·군 중 최근 2년 전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곳은 부천·시흥·김포·하남·군포시 등 9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년 전에 견줘 오산시는 59.2%에서 46.1%로 13.1%포인트, 안산시는 57.6%에서 48.8%로 8.8%포인트가 떨어졌다. 이 밖에 화성시 8.3%, 고양시 5.8%, 용인시 5.4%포인트가 떨어지는 등 22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진 오산시의 경우 “세교택지개발지구사업이 끝나면서 세외 수입이 줄어든 반면 오산천 생태복원 사업 등의 국도비 지원사업이 늘어나는 바람에 2년 전 이전의 재정자립도로 돌아갔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2010년 59.3%에서 올해 61.7%로 2.4%포인트가 올랐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세입액은 목표액보다 1579억원이 감소한 3조2111억원 징수에 그치는 등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김용삼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방세 수입원으로는 부동산 취득·등록세가 전체 세수의 62%를 차지하는데 올해 7월 현재 아파트 거래건수는 5만5832건으로 전년 대비 64.7% 수준에 그친 반면 행정운영비 3922억원, 국비매칭비용 927억원, 복지비 3850억원, 0~2살 보육료 1310억원 등이 증가돼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88.7%로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서초구(81.5%), 강남구(80.5%), 중구(77%), 종로구(65.7%), 송파구(63.35%), 용산구(61.6%), 영등포구(56.2%) 등의 차례였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