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중학생 살해’ 괴소문 유포 범인은 고교생

김아무개군 “경각심 주려고…반성한다” 경찰, 훈방 조치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인터넷에 ‘화성 중학생 살해’라는 괴소문을 퍼트린 고교생 김아무개(17)군을 붙잡아 조사한 뒤 훈방했다고 25일 밝혔다.

김군은 지난 22일 정오께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동호회 사이트에 “화성의 한 병원에서 중학생 2명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 나갔고, 해당 경찰서와 파출소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경찰은 진상 파악에 나서 다음날인 23일 오후 3시 김군을 붙잡았다.

김군은 경찰에서 “동생한테 ‘화성에서 중학생이 살해됐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그랬다”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성년자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김군을 훈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전기통신기본법47조 2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김군은 타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처럼 조처했다”고 밝혔다. 화성/김기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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