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리려는 노력 코스트코로 물거품 위기”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 인터뷰
건축허가 반려 직권남용 기소
윤 청장 “법에 따른 행정처분”
지역상인 등 구명대책위 꾸려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살리자고 추진해온 노력들이 코스트코 하나로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데도 허가하란 말입니까?”

윤종오(49·사진) 울산 북구청장은 26일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울산점의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이렇게 되물었다. 그는 코스트코 울산점을 “울산은 물론 경주와 양산의 지역상권까지 한꺼번에 집어삼킬 ‘공룡’과도 같은 존재”라고 설명했다.

18만여명이 사는 울산 북구에는 대형마트가 이미 4곳이나 있다. 4만5000명당 1곳꼴로 들어선 셈이다. 코스트코까지 들어서면 3만6000명당 1곳이 된다. 전국 평균이 15만명에 1곳, 울산 평균이 7만5000명에 1곳인 것에 견줘 훨씬 많은 것으로, 인구 대비 대형마트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윤 구청장은 2010년 8월 진장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이 처음 코스트코 울산점의 건축심의를 신청했을 때 두달여 동안 검토하고 고심한 끝에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그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허가하라고 결정이 나왔지만, 같은 이유에서 지난해 6월과 8월 거듭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코스트코 울산점은 지난해 8월 말 행정심판위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아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윤 구청장은 진장유통단지조합의 고소로 지난 5월9일 울산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받은 뒤 지난달 27일 기소됐다. 행정심판법을 어긴 채 직권을 남용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였다. 자치단체장이 고유 업무인 건축허가와 관련해 기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통합진보당 소속인 윤 구청장은 “주민의 삶을 두루 살피고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의 위치에서 법으로 보장된 절차와 권한에 따라 행정처분을 했을 뿐”이라며 “행정심판위의 직접처분(건축허가)을 통해 당사자 권익도 이미 구제됐는데,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라니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구본진 당시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행정심판법 규정을 두 차례나 어긴 명백한 위법”이라며 “6개월가량 고소인과 합의할 시간을 줬는데도 합의하지 못해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구청장의 변호를 맡은 송철호 변호사(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는 “유통산업 질서와 중소상인 보호라는 공익 목적의 큰 틀에서 고심 끝에 한 단체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다”며 “서울과 지역을 아우르는 20여명 규모의 공동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중소상인은 물론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141개 지역 단체와 17명의 전·현직 지방의원들도 최근 윤 구청장 구명대책위원회를 꾸려 검찰청사 앞 1인시위와 탄원 서명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울산/신동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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