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오락가락 화재감정에 숯덩이 된 가슴

지난해 7월 대전 유성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앞에서 남아무개씨가 부적절한 화재 감정 결과의 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옷가게 3차례 감정…결과 뒤집혀
상인, 보험금·배상 못받고 병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적절한 화재 감정 때문에 피해 상인이 보상은커녕 1년 넘게 힘겨운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건강까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과수의 책임 인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 동구 중앙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남아무개(58)씨는 2010년 12월28일 자신의 가게에서 일어난 화재 원인과 관련해 국과수 직원이 내부규정을 어기고 재감정을 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한겨레> 2011년 5월13일치 19면)

당시 국과수 중부분원의 오아무개 이공학실장은 화재 원인으로 정수기 온도센서를 지목한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석달 뒤 그는 해당 정수기 업체 직원들을 만나고도 중부분원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재감정을 벌여 1차 감정 결과를 뒤집었다. 이 일로 오 실장은 같은 해 8월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과수 중부분원과 서울 본원을 오가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결국 지난 2월 경찰의 사건 재수사를 통해 국과수 본원 물리분석과와 중부·서부분원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 재감정이 이뤄졌다. 재감정 결과를 보면 “옷가게 후면 출입문 외측 공간 중 전력량계 1·2가 설치된 공간 부분에서 발화되면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국과수가 하나의 화재사건에 감정을 3차례나 하고, 그 결과가 계속 뒤바뀌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남씨는 화재로 인한 시설·물품 피해액 1억4000여만원을 보상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옆 가게들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여러 보험사와 힘겨운 소송을 벌여야 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료와 서류 준비 등에 들어간 돈만 3000만원이 넘는다는 게 남씨의 주장이다.

남씨는 2일 “문제의 오 실장이 화재 감정을 하면서 현장사진도 확인하지 않고 결과를 번복하고도 되레 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투”라며 “국과수라면 국민들이 다 신뢰하는 곳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데다 간 질환으로 항암치료중이라는 남씨는 오 실장과 정수기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중이며, 조만간 국가에도 소송을 내겠다는 태도다.

국과수 쪽은 “수사나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며 “오 실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본원에서 직위·직책 없이 안전사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화재 감정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전/글·사진 전진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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