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주민들 “국적포기·난민신청 하겠다”

철거위주 개발정책 항의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 개발과 관련해 이주와 생계대책을 요구해온 판교지역 일부 주민들이 정부의 철거위주 개발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국적을 포기하고 난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판교주민통합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전국적으로 180여개 개발현장에서 밀어붙이기식 개발과 강제철거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 나라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고 판단해 내일 주민 전원이 국적을 포기하고 난민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3일 청와대 민원실과 법제처에 국적포기서를 제출한 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서울사무소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난민 신청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국적법상 국적포기는 이중국적자로 한정돼 있고, 난민 인정 대상도 인종·종교·국적·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박해로 국한돼 이들의 국적포기와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판교지역 세입자와 영세 공장주, 임대농 등 200여명으로 꾸려진 판교주민통합위는 “이사비 30만원으로는 이주할 곳이 없다”며 세입자를 위한 가이주단지 조성과 25.7평 임대아파트 공급, 생계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김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