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력의 1% 남짓 고리1호 재가동이 전력난 해결책?

‘재가동’ 부산울산 시민단체 반발
“고리1호 안전검사 못 믿겠다. 재가동 반대쪽 참여 배제돼”
대책위 “342만명 뜻 무시”
김제남 의원실 조사서 부산시민 67%가 “폐쇄를”

정부가 전력수요 급증을 내세워 고리 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독단으로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쳤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6일 연 기자회견에서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노후 원전의 재가동 여부를 전력 부족을 핑계로 결정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가 ‘고리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전문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재가동 결정의 근거로 내세우지만, 안전성 점검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고, 안전성에 의구심을 던지는 반대쪽 전문가들의 참여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위는 안전문제에 대해 “조사가 8월1~6일 원전 운영업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조사단 구성을 두고도 “고리 1호기 반경 30㎞ 이내에 약 342만명이 사는데도 이들의 의사는 배제한 채 원전 근접지역 주민들의 의사만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과 통합진보당 김제남 국회의원실이 각각 벌인 여론조사에서 부산 시민들은 각각 71.5%, 66.9%가 고리 1호기 폐쇄에 찬성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애초 조사 과정에서 반대쪽 전문가들은 철저히 배제됐고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2007년 고리 1호기 수명 연장과 경주 핵폐기물처리장 결정 과정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고리1호기 원전 재가동 반대

애초 지식경제부는 기업체들의 휴가가 끝나는 8월 셋째 주와 넷째 주 사이에 실제 예비전력이 144만㎾로 내려가는 전력난이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력 사정이) 8월 3~4주가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58만㎾ 용량의 고리 1호기가 그때 제대로 된 화력을 내려면 늦어도 다음달 3일에는 가동해야 한다”고 재가동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그 뒤 지경부는 한수원,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 대표와 함께 지난 1일 주민 추천 7명, 한수원 추천 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이날 “재가동에 문제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추천한 분들은 원자력, 금속, 재료 등 관련 전문가들로 고리 1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한 연구 결과 등을 샅샅이 살펴봤다”고 말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을 내어 “전력 부족의 해결책이 전체 전력의 1%도 안 되는 고리 1호기 재가동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도 하기 전에 지경부 장관이 내린 재가동 결정은 국회의 견제 기능과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행정부의 독단을 드러낸 처사”라고 비난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