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 제청 청구

충북지역 주민들이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40곳으로 꾸려진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9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충북지역 주민 1만6088명의 서명이 담긴 청구인 명부를 충북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1월31일부터 지난 8일까지 7개월 동안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 청구인 서명을 받았다. 주민발의 성사 요건은 충북도민 1만2292명(2011년 말 기준 충북유권자의 1%)이지만, 기준을 30% 넘겼다. 허건행 조례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주민발의 청구 인원 수가 기준 요건을 훌쩍 넘긴 것은 조례 제정 염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청구인 명부를 받은 교육청은 5일 안에 주민발의 청구 관련 공표를 하고, 10일동안 청구인 명부 열람·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14일 안에 심사·결정을 해야 한다. 청구인 명부 확인 결과 주민발의 성사 요건을 넘기면 교육감이 60일 안에 충북도의회에 주민발의 조례안을 제출하고,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때 교육감은 조례에 관한 의견을 붙일 수 있다.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28일 교육청에 조례안을 접수했다. 조례안은 △총칙 △학생의 인권 △학생인권의 진흥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보칙 등 5장 51조로 이뤄져 있다. 조례안에는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따돌림, 체벌 금지 등), 학습권(자율학습·보충수업 강요 금지 등), 개성 실현 권리(복장·두발 규제 금지 등), 표현의 자유(집회 개최·참여 자유 등), 소수자 권리 보장 등을 담았다.

　허 집행위원장은 “학생 인권이 학교 안팎에서 제대로 실현돼야 학교 폭력이 사라지고, 교권도 실현될 것”이라며 “도의회가 주민발의의 소중한 뜻을 살려 교육 자치의 전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노회찬 “친구 이종걸, 무조건 엎드려 빌라”
■ 현영희, 이정현·현경대 차명후원까지…친박전체로 불똥
■ ‘시신유기’ 의사 “우유주사 맞을까요?” 문자 메시지
■ 7000원 때문에 시청 화단서 자살한 할머니
■ 이대훈, 남 태권도 58㎏급 은메달…랭킹 1위에 패배
■ 축구, 일본 꺾으면 ‘병역면제+ 상금 15억’ 대박
■ [화보] ‘자매는 예뻤다’ 싱크로 듀엣 박현하-박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