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부실예측 ‘민형사상 책임’ 묻는다

서울시 민자사업 부작용 방지책
교통수요 용역 계약서 명기키로

올해 초 민자사업인 우면산터널과 지하철 9호선으로 ‘홍역’을 치른 서울시가 세금으로 민자사업자의 적자를 메워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시는 우면산터널처럼 교통수요를 부실하게 예측해 민자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금액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문제가 없도록 계약서에 교통수요 예측 용역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명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잘못된 예측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해 문제가 발생하면 발주처인 서울시와 민자사업자만 책임을 져왔지만, 앞으로는 용역을 수행한 사람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시 여건에 맞는 ‘서울시 교통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여건이 바뀌었을 때 교통량을 재분석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기로 했다.

특히 민자사업 기간이 긴 점을 고려해 그동안 사업 시작 전에 한 번만 했던 교통수요 예측을 사업 중간이나 종료 뒤에도 바뀐 상황을 반영해 다시 하도록 했다. ‘서울시 교통분석 가이드라인’도 일반 공무원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 교통분석 용역을 감독하는 실무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시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관련기관 협의,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보완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시윤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민자사업 수요 예측의 내실화를 통해 그동안 중대사안임에도 책임에서 자유로웠던 용역 수행자들에게 더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자사업 감시활동을 펴온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대책은 사후약방문인데다 면피용 대책이란 한계가 있다”며 “지금도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우면산터널이나 지하철 9호선의 불공정 협약을 바로잡는 시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옛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올해 우면산터널 통행량을 2만7738대로 예측했지만 2004년 보고서에선 갑절 이상인 6만2788대로 예측해 부실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앞선 보고서가 인구 감소 추세와 주변 도로망 개선계획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서울시는 이 부실 예측 탓에 2005년부터 지금까지 500여억원을 우면산터널 민간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건네야 했으며, 앞으로도 해마다 30억원 이상을 최소운영수입보장액으로 지급해 논란이 됐다.

애초 시는 우면산터널 용역을 맡았던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했지만, 소멸시효가 만료된데다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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