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무단방류’ 남양주시 개발사업 제한

환경부는 경기도 남양주시가 정화 처리하지 않은 하수를 날마다 최대 1만5000㎥씩 무단 방류해온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남양주시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말 화도하수처리장 점검 과정에서 남양주시가 정화 처리를 하지 않은 하수를 비상시에 쓰도록 설계된 월류관으로 내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일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 방류된 하수는 북한강 지천인 묵현천을 통해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로 흘러들어갔다. 남양주시가 무단 방류한 오염부하량은 하루 1144.5㎏으로, 오염총량 관리계획에 따라 하도하수처리장에 할당된 배출부하량(199.1㎏/일)을 5.2배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남양주시가 하수를 전량 처리해 오염부하량이 할당량 이내로 될 때까지 남양주시 화도읍·수동면 전역, 능내리 일부를 뺀 조안면 전역, 와부읍 원문리 일부에 대한 지역개발 오염부하량 할당을 유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400㎡ 이상 음식·숙박시설과 800㎡ 이상 일반건축물의 건축, 환경영향평가 협의 규모 이상 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주택법에 근거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사업 등이 제한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비상시에 쓰는 월류관은 우기에 처리용량이 넘치면 빠져나가게 설계돼 정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다”며 “2010년 하수처리 용량을 1만9000t 늘리기 위해 예산지원 등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도록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박경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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