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재 거부 경기·전북교육청 감사에 김상곤 교육감 “교과부, 권력남용”

경기 25개 교육장, 감사철회 요구

전국의 일선 고교들이 내년도 수시 전형 원서 접수에 돌입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지 않기로 한 전북·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감사 강행에 나서면서 일선 학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내 지역교육장 전원은 긴급 회의를 열고 교과부의 감사 철회와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내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2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법률의 위임도 없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학생 인권을 보장한 초중등 교육법에도 어긋나고 보호처분의 경우 그 학생의 신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소년법은 물론 헌법에도 어긋난다”며 교과부의 학생부 기록 재고와 감사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4일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보류 결정을 시정하라는 교과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이날 응할 수 없다는 회신 통보를 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또 이날 교과부 김응권 1차관 등을 만나 “학생부 기재 보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육을 위헌 위법적 소지의 조처로부터 보호하려는 결정”이라며 “교과부가 이러한 정책 결정을 내린 당사자인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과 직원을 감사하는 것은 정당성 여부를 넘어 권력의 남용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감사반원 10명을 투입해 특별 감사에 나선 데 이어 28일부터는 감사반원 13명을 투입해 경기도교육청 특별 감사에 나선다.

또 교과부는 해당 교육청과 일선 고교들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회의록 제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들은 이미 대학 수시 입학 원서 접수가 시작된 터에 감사자료 제출까지 겹쳐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수원의 한 고교 학생부장은 “당장 이번주부터 입시가 시작됐는데 감사 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니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수원·전주/홍용덕 박임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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