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인터넷을 통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27일 “교과부의 인터넷 조사와 동일한 설문 내용을 서면으로 조사한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고 밝혔다. 다음달 3~26일 학교별 조사를 거쳐 10월5일까지 자료를 집계해 11월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초등학교 및 중학교 각 28곳과 고교 34곳(전문계열 6곳 포함) 등 모두 90곳 학교를 표집 대상으로 정해 생활지도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지성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1학기와 똑같이 서면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2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인터넷을 통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것과 관련해 지난 10일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과부의 방식대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경우 인증·확인 절차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 및 응답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이 때문에 조사 참여 학생이 진실된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 조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라는 교과부 지침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거부해 지난 23일부터 교과부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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