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 역사기념관 안산시 반대로 결국 무산되나

예산 25억원과 부지 이미 확보
시,“터가 보전녹지지역” 퇴짜
항소심 재판부 검증결과는 달라

1960년대 경제적으로 궁핍한 시절, 독일로 갔던 2만여명의 광부와 간호사·조무사 등의 국내 방문과 정착을 도울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해 정부 등에서 25억원의 예산과 부지를 확보했으나 자치단체의 반대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역사기념관을 포함한 이른바 ‘독일마을’ 조성사업에 제동을 건 경기도 안산시의 불수용 사유가 사실과 달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3일 안산시와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총연합회’(총연합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파독 광부 등과 이들의 해외 거주 2세의 모국 방문 숙소, 간호조무사 등을 위한 교육 등을 위해 ‘파독 광부 등의 역사기념관’을 짓는 한편 그 운영권을 총연합회 쪽에 주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역사기념관 건립 예산 25억원도 확보했다.

총연합회 쪽은 앞서 지난해 5월 안산시 월피동 광덕산 기슭 14만9688㎡를 소유한 한독개발로부터 기념관 터 1000㎡를 기증받아 부지를 확보했다. 터를 기증한 한독개발 쪽은 광덕산 기슭에 역사기념관을 비롯해 파독 광부 등이 입국해 살 수 있는 59.4㎡와 82.5㎡형의 노인주택 386가구와 200실 규모의 요양원 등 ‘독일그린타운’(독일마을) 조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시는 한독개발이 제안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 지난해 5월과 12월, 2차례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시는 “사업 대상지 표고가 50~150m에 이르는 부분이 71%를 차지하는 임야이고 (이들 임야가) 대부분 보전가치가 높은 2등급지인 보전녹지지역”이라고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

안산시는 이런 이유를 들어 한독개발이 낸 불수용 취소 1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현장 검증을 하지 않은 1심 재판부와 달리 지난 5월 직접 현장을 확인한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고법은 “사업 대상지는 대부분 해발 100m 이하의 지점부터 농지 사이에 있고 대부분이 소나무와 밤나무가 식재됐다”고 밝혔다. 보전가치가 높다는 시 주장과 달랐다.

이에 대해 한독개발 쪽은 “안산시가 해당 부지에 한국산업기술대 안산캠퍼스를 유치하려는 김철민 시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을 퇴짜 놓았다”고 주장한다.

총연합회 김태우 회장은 “젊은 편인 파독 광부의 나이가 이미 60대이고 이들의 자손까지 합하면 전세계 5만여명에 이른다”며 “역사기념관 건립 소식이 독일 현지에 알려져 기대가 컸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홍용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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