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홍수 방지 ‘빗물세’ 검토

미국·독일처럼 빗물 처리요금 부과
집중호우때 하수도 유입량 줄이게

서울시가 ‘빗물세’ 도입을 검토중이다. 독일과 북유럽, 미국 등에서 빗물세는 물 사용량에 근거해 유출되는 빗물에 처리요금을 물리는 것으로, 빗물을 하수도로 내려보내지 않고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재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때 빗물 처리가 한계에 이르자 대안 찾기 차원에서 5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전문가·시민 등이 모여 빗물세 검토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 면적의 절반가량인 47.7%가 땅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 지역인데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져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빗물세 도입에 적극적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홍수 방지를 위해 빗물 처리비용을 부담할 주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은 2000년부터 불투수 면적에 비례한 빗물 처리요금을 받고 있다. 자연녹지처럼 빗물이 스며드는 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빗물양을 줄일 수 있어 요금을 덜 내게 된다. 미국도 2001년부터 빗물세를 도입해 하수요금의 일정 비율을 빗물세로 걷고 있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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