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특별감사 ‘유신시대 방불’ 직격탄

학교 폭력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보류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특별 감사 기간을 2차 연장한 가운데 교과부가 고압적 분위기에서 일선 교장들을 협박하고 회유한다는 진술들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시·도 교육감들은 “유신시대를 방불케하는 강압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7일 특별감사 중인 전북도 교육청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오는 13일까지로 특별 감사를 각각 연장했다. 지난달 감사에 착수해 이날까지 감사기간을 1차 연장한 데 이어 2차로 연장한 것으로 이례적이다. 교과부는 또 일선 고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부 기록을 삭제하거나 보류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오는 10일까지 학교 폭력 가해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을 교과부에 직접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일선 학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아무개(60) 국장이 감사반에게 불려갔다가 약속된 조사 시간이 지난 뒤 도의회 출석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당신 자리에 앉아’라는 감사반원의 고압적 언사를 놓고 이에 항의하는 도교육청과 감사반원들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전북도 교육청은 “교과부가 지난 6일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장 18명을 면담하면서 ‘기재를 거부할 경우 교장 중임이 어렵다’ ‘기재하면 퇴직시 포상을 주겠다’는 협박과 회유를 했다고 참석한 교장들이 말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감사 행태를 놓고 이날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초청 간담회에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과부 감사가 확인 차원을 넘어 일선 학교의 기재를 압박하는건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학교폭력 기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입시 반영을 보류해야 한다”며 “교과부가 기재를 보류하겠다는 선생님들에게 중임이나 승진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일제시대의 전향강요나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 행태와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홍용덕 박수혁 박임근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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