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분담’ 합의까지 먼길

정부 ‘65.5 대 34.5 부담’ 지자체와 합의 발표
서울시 “반대 입장 표명…재정부담 전가” 부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0~2살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중앙부처와 시·도지사 대표 간담회를 연 뒤 보육료 분담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정부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중앙정부의 4개 실·부와 6개 광역시장·도지사 간담회가 끝난 뒤 올해 지방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 가운데 4351억원(65.5%)을 중앙정부가, 2288억원(34.5%)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주택거래 취득세가 감면되면서 생기는 세액 감소분에 대해선 내년 초 100% 지방정부에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올해 보육지원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큰 틀에서 중앙정부의 지방보육료 지원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발표 2시간 뒤에 서울시는 “정부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합의’를 부인했다. 시는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보육료 부족액의 일부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부당한 일”이라며 “일선 자치구 등 집행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정부가 지난해 취득세 미보전분 2361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약속한 당연한 것이며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부족액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게 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를 비롯한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지자체와 논의를 거친 뒤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 제안대로 지원받을 경우 올해 무상보육료 부족분 144억원 가운데 가운데 34%인 4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인 박준영 전남지사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 실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광역 시·도지사 5명이 참석했다.

박기용 김규원 기자, 광주/정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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