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 미뤘다고 직무유기 아니다”

법원,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무죄 선고

전주지법 형사3부는 17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국가기능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해당 교사들을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했을 경우 교육계에서 더 큰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구했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징계를 내리는 등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뒤 노병섭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7개월간 미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됐다.

시국선언 교사들은 2009년 7월 서울광장에서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에 항의하고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 시국선언 교사들은 지난 5월 해임과 정직(1월)을 받았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홀가분한 기분”이라며 “앞으로 좀 더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펼치겠으나 전북교육의 인권이 침해당할 경우 또다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시국선언은 정당하다”며 “교사 징계가 부당하거나 과하다는 판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징계 유보 교육감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전북지부는 “해임된 전국 16명 중에서 해임무효 판결을 받은 조합원은 11명이고, 나머지 5명은 재판중”이라며 “이 가운데 노 전 지부장은 법원의 해임집행정지로 현재 복직했다”고 덧붙였다.

전주/박임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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