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중단한 추진위에 사업비용 지원

용역비와 사업비 등 70%까지 보조금
시 “승인 취소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중단한 추진위원회의 사업 비용을 70%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추진위가 사용한 운영비와 사업비 등이며, 추진위마다 편차가 심한 인건비나 용역비는 지원 상한선을 뒀다. 구역당 평균 사용 비용은 3억~4억원일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서울시는 17일 이런 내용의 추진위 사용 비용 보조기준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심의 등을 거친 뒤 12월에 공포된다. 개정안을 보면, 시는 앞으로 주민 동의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는 추진위 중 신청하는 곳에 한해 절차를 거쳐 사용 비용을 지원한다. 현재 추진위가 구성된 구역은 전부 260곳이다.

이 중 주민들이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포기해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가 대표를 통해 6개월 이내에 해당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증위원회가 사용 비용을 검증해 전체 비용의 70% 이내에서 시나 구가 보조하게 된다.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 뒤 주민공람을 거쳐 변호사·건축사·감정평가사 등의 전문가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검증위를 꾸려 검증에 들어간다.

대상이 되는 비용은 용역비·회의비·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이다. 추진위마다 편차가 심한 인건비와 용역비는 보조금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인건비는 시가 뉴타운·재개발 조합의 정보공개용으로 만든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비용의 평균을, 용역비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된 경우의 계약금 평균을 상한으로 했다. 단, 검증위 재량으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상한을 넘어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액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는 추진위 승인 취소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현실여건을 고려해 절차를 마련했으며, 구역당 사용 비용은 3~4억원가량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연말에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 상반기 중 처음으로 사용 비용을 보조받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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