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와 교명다툼 경남대 대법서 승리

경남국립대 명칭, 경상대서 못써

경남의 경남대학교와 경상대학교 간 ‘학교이름 전쟁’이 또다시 불붙었다.

경상대가 2010년 12월23일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경남국립대학교’는 ‘경남대학교’의 교명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정식으로 배당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다.

경남대는 “이번 판결은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받지 못한 ‘경남국립대학교’가 정당하게 권리를 받은 ‘경남대학교’의 교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교명 문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반면 경상대는 “이번 판결은 등록상표와 관련된 것으로 교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경남대학교의 등록상표도 2011년 7월8일 특허법원에서 등록무효 판결을 받아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으로 최종 판결 시 상표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경남 진주에 있는 국립대인 경상대는 ‘진주농과대학’ 시절이던 1968년부터 경남대로 교명 변경을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반면, 경남 창원에 있는 사립대인 경남대는 1971년 ‘마산대학’에서 경남대로 교명 변경을 인가받았다. 경상대는 경남의 거점 국립대이면서도 이름에 ‘경남’이 들어 있지 않아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경남국립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대는 경남대와 혼동을 일으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경상대의 교명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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