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 집 ‘무늬만’ 보금자리?

성남 여수지구, 군포 당동2지구 등
일부 보금자리 친환경 설계 미적용
“임대주택을 이름만 바꿔” 비난도
입주예정자들 “사기분양” 소송 준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일부 보금자리주택이 ‘친환경주택 성능기준’에 따른 단열기준 등을 설계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국민임대 또는 택지개발지구의 일반분양 주택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된 곳이어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보급 실적만 부풀리기 위해 임대주택을 이름만 바꿔 분양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19일 토지주택공사와 ‘성남여수지구 B-1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회장 김성렬)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 성남시 여수지구와 군포시 당동2지구, 의정부시 민락2지구 등은 애초 국민임대주택지구 등으로 지정됐으나, 현 정부 들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돼 2010년 10월부터 2012년 5월 사이에 분양됐다.

이들 지구도 다른 보금자리주택처럼 벽체와 창호 등의 단열기준을 높이는 ‘친환경주택 성능기준 고시’에 맞춰 에너지 절감 아파트로 설계·시공돼야 하지만, 2007년 실시계획 승인일 기준의 설계대로 시공·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10월 친환경주택 성능기준을 고시하고 보금자리주택에도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0월 분양한 인천 서창 보금자리주택(566가구)은 건축비 산출 내역 등에 ‘친환경주택 설계비’가 포함됐으나, 이보다 한달 뒤에 분양한 의정부 민락2지구 보금자리주택에는 이런 항목이 빠져 있다. 또 2010년 10월에 분양한 성남 여수지구와 2012년 5월 분양한 군포 당동2지구 등 국민임대에서 보금자리로 전환된 지구에서도 친환경주택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의 냉난방 능력을 좌우하는 단열 및 창호기준을 높이는 친환경주택 성능기준은 보금자리주택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라며 “이는 국민임대를 보금자리로 전환해 공급 실적만 부풀린 ‘무늬만 보금자리’가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성남 여수지구 등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구식으로 설계된 주택을 최신 설계된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한 것은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며 소송 등을 준비중이다.

이와 관련해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단열과 창호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해당 지구 아파트에도 친환경주택 성능기준에 포함되는 고효율 기자재와 자동점멸 스위치 등 많은 항목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김기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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