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국민임대 ‘빈집 방치’ 3년…LH·성남시 ‘네탓 공방’만

경기도 성남시 기존 시가지 재개발사업 차질로 판교새도시에 지은 재개발지구 이주민 국민임대주택 3000여가구가 3년째 빈집으로 방치돼 인근 상가 폐업이 속출하자, 상인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펼침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재개발 난항에 3천가구 입주 지연
상가 폐업 잇따라 대책마련 호소
LH “일반분양을”…시 “승인 불가”

경기 성남시 판교새도시에 지은 국민임대아파트 3000여가구가 재개발사업 차질로 3년째 빈집으로 방치된 가운데(<한겨레> 2011년 7월27일치 14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의 ‘네탓 공방’으로 이 일대가 급격히 슬럼화하고 있다. 인근 상가의 폐업이 속출하면서 상인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지만, 당국은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동판교 상가 활성화 시민모임’은 최근 주민 550여명의 서명을 받아 판교 백현마을 3·4단지 임대아파트 입주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냈다. 이곳 3696가구는 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 2단계 재개발구역(신흥2·중1·금광1구역) 주민 이주용 임대아파트로 2009년 12월 준공했다. 그러나 주민 갈등과 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난항을 겪었고, 이주단지의 입주가 미뤄진 상태다. 시세 2조원대 아파트가 준공된 지 3년이 다 되도록 빈집으로 방치된 것이다.

이 때문에 사람도 살지 않는 아파트 관리비만 60여억원이 들어갔다. 새로 지은 24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도 폐교처럼 버려져 있다. 주변 식당과 약국은 물론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까지 문을 닫는 등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유가 어떻든 ‘3000가구 3년 빈집’은 이해할 수 없다”며 “더이상 유령 단지로 방치하지 말라”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주택공사 쪽은 “위례새도시에 대체 재개발 이주단지를 확보하고 비어 있는 이주용 판교 아파트를 일반공급 하자고 지난달 성남시에 사업 변경 인가를 신청했다”며 “시가 이를 인가하면 일반분양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남시는 “공사 쪽은 이미 2010년 5월 재개발지구 세입자 2673가구를 포함해 모두 3607가구의 입주신청을 받은 만큼 재개발사업 지속 여부를 분명하게 확정하는 것은 물론 이주단지 신청자들의 권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일반분양을 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책임 있는 두 기관이 이주단지 처분을 놓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08년 사업승인된 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지난 4월 시공사 선정 입찰이 응찰 업체가 없어 무산되는 등 사업이 불투명하다.

글·사진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