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물꼬 다시 트자’ 충북도의회, 조례안 발의

경제·교육 등 7개 협력분야 마련
5년간 10억씩 적립 기금도 설치
18일 본회의 상정…통과 확실시

충북도의회가 북한과 교류협력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해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11일 충북과 북한 간 교류협력 활성화의 뼈대가 될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마련했다. 김형근(52) 의원 등 민주통합당 5명, 임현(68) 의원 등 새누리당 2명 등 7명이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8일 열리는 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상정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형근 의원은 “충북도와 협의를 마쳤고, 조례심의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거친데다, 여야 의원이 두루 참여하고 있어 조례안 통과가 확실시된다”며 “통과되면 관련 정부부처 등을 통해 본격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을 보면,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농업 △보건 △학술 7개 분야를 남북 교류협력사업 범위로 정했다. 충북도와 충북지역 12개 시·군 출연금 등으로 이뤄진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도 조례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10억원씩 50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기금은 남북 교류협력사업 자금, 경비 등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계획도 담겼다. 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남북 교류협력 전문가, 남북 교류 관련 기관·단체, 시민사회·종교단체, 충북도의원, 공무원 등 10명 안팎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충북은 2008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남북 농업교류에 공을 들여왔다. 2008년 3월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농장에 옥수수 씨앗 350㎏, 비료 2500포, 비닐집 10동, 경운기 등 농기계 21대, 분무기 110대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앞서 제천시는 2004년 북한 고성군 삼일포에 사과·복숭아 과수원 5만㎡를 조성하고 가을 수확기마다 북한 금강산에서 사과축제까지 열었지만 2009년 이후 교류가 끊겼다. 옥천 이원묘목조합도 2005년 북한에 묘목 3만그루를 보내는 등 교류를 추진했지만 중단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 정부 들어 대북 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태지만 내년 정권이 바뀌면 남북 교류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충북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북한을 동반자로 삼고, 북한의 좋은 시장을 선점하려는 뜻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안철수 탐구…‘약자 배려’ 강조하면서도 늘 ‘성공’했다
■ 돌아온 김무성, “부유세 신설” 외치며 복지확대 비난
■ 회장 딸들 손 떼도…‘재벌 빵집’ 영업은 계속된다
■ 주폭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 수류탄이 어떻게 인천공항 통과?
■ 올랑드 “초등학생 숙제 없앤다”
■ [화보] 화해의 소주 원샷한 싸이와 김장훈, '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