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노심 손상빈도 기준치 넘자기준치 이하로 낮추어 수명연장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신고리원전 1호기.

1999년~2002년 측정한 결과
IAEA 기준치보다 높았지만
수명연장 보고서에 안넣어

　30년 수명이 끝난 뒤 2008년 1월부터 10년 더 연장해 가동중인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원자로 노심의 손상 빈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치를 한때 초과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원자로 노심은 방사성 물질을 대량 발생시키는 핵심 시설이다. 그러나 원전 운전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수명 연장을 검토하는 보고서에 이런 사실을 넣지 않았다.

　15일 조경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수원이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1999년 11월~2002년 11월 고리 1호기의 노심 손상 빈도를 측정(확률론적 안전성 평가)했더니,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치(1만분의 1)보다 높은 1만분의 1.19가 나왔다. 1년 동안 원전을 가동할 때 노심 손상을 유발하는 사고가 0.000119차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수원은 2006년 6월 고리 1호기의 수명 연장 검토를 위해 과기부에 낸 ‘고리 1호기 계속운전 평가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한수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고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넣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방사성 물질을 대량 발생시키는 노심의 손상 빈도가 국제기구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시키는 규정이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후 한수원은 2005년 7월~2007년 5월 두번째 노심 손상 빈도를 측정했는데, 이때는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치 아래인 1만분의 0.162로 떨어졌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07년 12월 작성한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 결과 보고서’에는 “1차 측정(1999년 11월~2002년 11월)에 견줘 위험도가 86% 감소했다”고 적었다. 한수원은 첫번째 측정 이후 냉각재 등 원자로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강해 노심 손상 빈도가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치보다 훨씬 개선됐다고 과기부에 보고했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은 “한수원이 1999~2002년 측정 결과를 믿지 않는다면 2005~2007년 검사 결과는 어떤 근거로 믿을 수 있다는 말이냐”며 “고리 원전 1호기의 설비를 개선했다고 하더라도 수명 연장을 한 고리 1호기의 노심 손상 확률이 한국형 원전보다 더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는 “노심 손상 빈도는 시설 교체가 아니라 계수 조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며 “시설이 교체됐다고 해서 노심 손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2007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자료를 낼 때는 과기부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넣도록 권고했다”며 “1999~2002년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지금까지 사고·고장이 129건(전체 원전 사고·고장 659건의 19.5%) 발생했고, 지난 2월엔 비상발전기마저 멈춰 12분 동안 전력 공급이 끊기며 냉각수 온도가 급상승하는 등 고장이 잦아 ‘고리 1호기 폐쇄’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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