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교육청 6곳 특별교부금 3년째 급감

평가결과 따라 지급액 최대 8배 차이
해당 시도 “평가 방법·기준 편파적”
교육부의 ‘길들이기 수단’ 의혹 커져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이 진보교육감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최근 시·도교육청 평가와 특별교부금 명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광주·전남·전북·강원 등 시·도교육청 6곳의 특별교부금이 2009년 전체의 31.4%에서 2010년 28.2%, 2011년 19.6%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2009~2011년 특별교부금 명세를 보면,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시·도교육청 6곳은 2009년 전체 708억원 중 31.4%인 222억원, 2010년 1111억원 중 28.2%인 313억원, 2011년 1188억원 중 19.6%인 233억원으로 현격하게 줄었다.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확정될 올해 특별교부금은 교과부의 평가에서 서울·경기·광주·강원이 ‘매우 미흡’, 전남·전북이 ‘미흡’을 받아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바람에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특별교부금도 교과부가 평가지표에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반영하기로 공표한 만큼 최하위권 평가와 특별교부금 감소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을 두고 시·도교육청 6곳은 “평가 방법과 기준이 편파적”이라며 “획일적인 5단계 상대평가로 서열을 매기고, 평가 문항이나 결과들을 공개하지 않아 객관성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평가 당시 초등학교 148곳 전체, 중등학교 87곳 중 86곳이 기준 이상으로 편성했지만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중등학교 1곳이 빠졌다는 이유로 이행률이 98.5%인데도 ‘매우 미흡’이라는 통지를 받아야 했다.

　특히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교부금이 지난해 최저인 서울·경기는 16억원씩, 최고인 충남은 130억원으로 8.1배나 차이를 보여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과 경기는 교육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히지만 배분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교과부 쪽은 이를 두고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를 강화하고 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시행하는 등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며 “모든 시·도가 만족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시·도 평가 때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역의 특수시책도 반영해야 한다”며 “진보교육감들을 길들이기 위한 평가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안관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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