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투입 육지경찰 1년간 12만명

행안위 제출된 경찰청 자료서 확인
해군기지 반대주민 493명 기소돼
경찰은 단 한명만 주의조치 받아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최근 1년 동안 투입된 다른 지방 경찰력은 1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민주통합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14일 다른 지방 경찰병력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과 관련해 투입된 이후 지난 8월31일까지 연인원 12만8402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41억8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박 의원은 이날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집회 및 시위로 연행·체포·구금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는 586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493명이 기소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건수만도 21건이나 된다”며 “그러나 경찰은 단 1명만이 영화평론가 양윤모씨 폭행사건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지난해 26.7%에서 올해는 58.8%로 증가했다”며 “육지경찰이 대규모 투입된 뒤 국가폭력에 대한 우려와 경찰의 과도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강정마을에는 13개 지역의 지방청 소속 경찰력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으며, 기동대 병력이 1주일에 한번씩 교체되면서 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을 강경진압해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육지경찰의 철수와 인권을 우선하는 경찰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청장의 지시로 해군기지 공사 현장 주변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이 이날 공개한 문건을 보면, 이중구 제주경찰청장은 9월10일 일일회의 때 초고속 휴대용 인터넷(와이브로) 운용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장 이름으로 9월14일 서귀포경찰서장 등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1일 2명씩 와이브로 운용팀을 지정해 공사 시간대에 운용하도록 하고 촬영 장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나와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