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새만금사업…특별법 개정해 박차를”

전북도 국감서 여야 한목소리
30일 지역화합특위서 의견교환

　새만금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새만금개발청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진통일당 이인제 의원은 “새만금은 종합적 컨트롤타워가 없이 6개 부처(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가 나눠서 추진하다 보니 산만하고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은 중앙에서 한 것이니 종합개발청 같은 기구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도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는 (서로) 조정하라고 위원회를 만들었는데…”라고 말한 뒤 “특별법 전면 개정에 대해 우리 당에서도 서명하고 30일 열릴 지역화합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공동발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4대강이나 여수엑스포 사업에는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새만금은 20년 동안 진행돼 (되레) 전북이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땅)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는데 속도에 느린 감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도 “새만금은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선순위를 빼앗겨 개발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사업은 서해안에 방조제를 건설해 땅과 담수호를 만드는 간척사업으로, 1991년 착공됐다. 새만금 방조제는 전북 부안에서 군산까지를 잇는 33.9㎞다. 방조제 안은 토지 283㎢와 담수호 118㎢로 모두 401㎢(여의도 약 140배) 규모이다. 애초 농업용 땅 확보가 주요 목적이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종합개발 용도로 바뀌었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예산 4조2000억원이 투입됐다. 방조제 공사를 2010년에 끝냈고, 2020년까지 내부개발(1단계)을 목표로 한다. 새만금특별법이 2007년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박임근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1억 받은 은진수보다 정봉주가 더 나쁘냐”
■ MB 장남 이시형 출국금지…큰형은 어제 돌연 출국
■ 배신이 낳은 폭로와 자살…충북판 ‘더러운 공천전쟁’
■ “고객돈으로 부유층 자녀 지원”-“사회공헌” 외환은행, 하나고 250억 출연 논란
■ 중간고사 문제를 학생이 미리 풀고 있더니…
■ 니가 고생이다 아빠를 잘못 만나서
■ [화보]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