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기술검증위원장은 ‘박근혜 사람’

민주당의원들 회의록 분석
전준수 교수, 친박 ‘미래연’ 회원
“중립성 벗어나 공사 일정 강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총리실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위원장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술 검증을 해야 할 위원회의 구실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강기정·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이 지난 1월26일부터 2월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총리실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기술위원장인 전준수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박 후보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이었다. 전 위원장은 2010년 12월27일 국가미래연구원이 발족할 당시부터 참여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새누리당 지역발전추진단 추진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기술검증위를 구성할 때 국회(여야), 국방부, 제주도 추천 인사가 동수가 되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총리실이 국회의 권고를 어기고 총리실 추천 몫으로 전 교수를 추천했고, 이어 전 교수가 위원장에 선임돼 기술검증위 회의를 주재했다.

두 의원은 “기술검증위의 역할과 범위는 국가정책이나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그러나 전 위원장은 기술검증위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날 강·장 의원이 공개한 4차 회의록을 보면, 전 위원장이 기술검증위 보고서와 관련해 “왜냐하면 제일 두려운 것은 공사가 중단될까봐… 현 계획된 공사는 스케줄대로 개시되어야 한다. 그렇게 집어넣을까요? 그럼 아주 좋지요”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와 있다. 전 위원장은 또 “정부에서 (공사 중단을) 걱정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되면 안 된다”, “위원장을 맡았던 것도, 국가적인 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되겠다”는 등의 발언을 계속했다. 일부 검증위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발언도 여러 차례 했다.

이에 대해 강·장 의원은 “전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기술검증위의 역할을 스스로 훼손하고 중립적인 기술검증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편향적이고 짜맞추기식 공사 일정을 강요한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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