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보조금 거짓으로 타내도 ‘캄캄’

익산시 3년간 몰라…관리 허술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 지원때
농민이 서류 꾸며 2천만원 수급

지방자치단체의 농가 보조금 지원 사업이 허술하게 운영돼 관리체계가 제대로 요구된다.

전북 익산시는 2009년 토마토와 고구마 재배 농가 10곳을 대상으로 사업비 5억2000만원을 들여 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비가림 하우스란 비닐하우스에 자동개폐기를 달아 강풍 피해를 막고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갖춰 가뭄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이다. 작물 산출량을 높여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이 사업은 도비(25%)·시비(35%) 부담과 자부담(40%)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보조금 수령자 10명 가운데 1명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의 이아무개(49)씨는 자신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전북농업인력개발원장으로부터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교육과정’(18시간)과 ‘친환경 농업 활성화 과정반 교육과정’(23시간)을 각각 2009년 2월19일과 2월25일자로 이수한 것처럼 수료증을 허위로 꾸몄다. 정부 보조금을 타려는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서류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익산원예협동조합 대의원 등을 맡은 이씨는 익산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토마토 재배용(2172㎡) 비가림 설치 사업비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지자체 보조금 2655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는 이씨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한 농민은 “원협 대의원 등의 명함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회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사건 말고도 정부기관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타낸 사례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부 보조금을 타낸 사건에 대해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본인이 직접 위조한 게 아니라 다른 지인이 수료증을 위조해서 전달해줬다고 이씨가 진술해 관련자들의 수사를 더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3년 전 당시 제출서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지만 지금은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본인이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간 사실을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자금 회수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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