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쪽, ‘특혜 민자사업’ 협약변경 뜻비쳐

지하철9호선·우면산터널 대표
시의회서 “현실화 고려” 답변

지하철 요금 기습 인상 발표로 시민들에게 혼선을 일으켰던 서울지하철 9호선과, 적자를 내도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로 세금을 보전받는 우면산터널을 운영하는 민자업체 대표들이 ‘서울시와 맺은 협약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서울시의회에서 밝혔다. 이들이 서울시와 맺은 협약을 변경하는 협상이 곧 재개될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의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 민간투자사업 특별위원회’가 29일 연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연국 서울시메트로9호선㈜ 대표는, “협약을 변경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형태 시의원(교육의원·무소속)의 질문에 재협상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정 대표는 “애초 예측했던 위험과 실제 운영 뒤 느끼는 위험에 차이가 있다”며 “그 차이가 경감됐다면 재협상을 통해 현실화하는 것도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우면산터널 운영사인 우면산인프라웨이㈜의 오정석 대표도 “현시점에선 보는 시각이나 눈높이가 달라졌다”며 “(협약 변경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메트로9호선 쪽은 지난 4월 적자 누적을 이유로 요금 500원 인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운영적자 1820억원의 상당액이 대주주이자 채권자들이 챙겨가는 고율 이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됐다.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 쪽은 실시협약의 재협약 협상을 중단했고, 메트로9호선 쪽은 ‘협약대로 하자’며 행정소송을 불사하며 맞서왔다. 협상이 재개되면 시는 각각 8.9%, 8.03%로 맺은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의 수익률, 15~20%에 이르는 후순위대출 금리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시의회 특위는 메트로9호선의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조대연·송경순 감독이사, 정연국·오종석 대표 등 14명을 증인으로 불러 과다 교통량 예측, 실시협약의 불합리한 규정,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의 의혹을 조사했다. 김인호 특위 위원장은 “각종 의혹들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뒤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