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산하기관 비정규직 비율 전국2위

20.3%…임금도 전국 평균 못미쳐
산하 연구원 등은 절반이 비정규직
“상시업무일땐 정규직 전환 필요”

전북도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활용 비율이 20%대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제주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도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왔다.

30일 이호근 전북대 교수 등이 발표한 ‘전북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자료를 보면, 2012년 3월 현재, 전북도 본청과 11개 도청 산하기관의 무기계약,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비율이 20.3%로 나타났다.

정규직 포함해 전체 2162명에서 비정규직이 439명에 이르렀다. 이 비율은 중앙단위 행정기관의 비정규직 활용 규모가 10% 안팎에 머무는 점에 비춰 낮은 수준이 아니다.

전북도 비정규직은 본청보다는 산하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54%), 전북경제통상진흥원(5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50%), 전북생물산업진흥원(46%), 전북발전연구원(44%) 등 주로 전문 분야 또는 프로젝트성 사업기관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무기계약직의 월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198만2084원)에 못 미치는 173만5440원(87.6%)에 그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간제 근로는 월평균 임금이 97만8500원으로 전국 기간제 근로자 월평균 116만6579원의 83.9%로 더욱 낮은 수준이다.

전북도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중에서 기간제 근로의 사용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8% 수준을 보였고, 다음으로 강원(10.3%), 전남(8.2%), 경남(7.4%) 차례였다. 반면, 전북도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중에서 무기계약직의 비중은 7.1%로 제주(19.3%), 대구(9.9%), 부산(8.1%), 경기(7.2%) 다음으로 다섯째를 차지했다.

전북도가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주된 이유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업무의 특성 때문이라는 답변(34%)이 가장 높았고, 정원 증원의 어려움(28%), 예산상의 제약(17%), 인건비 절감(7%), 고용조정이 쉬운 점(3%)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이호근 교수는 “비정규직 관련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2년 사용기간 제한과 관련 없이 그 업무가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 등으로 인력을 전환 활용하는 확고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임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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