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등록장애인 계속 느는데 지원정책 여전히 ‘제자리걸음’

12만5천여명…10년전보다 85%↑
복지서비스지원분야 ‘미흡’ 진단
장애인 콜택시 의무비율도 ‘최저’

최근 들어 등록장애인 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지난 7월 말 기준 등록장애인 수가 12만5300명으로, 10년 전인 2002년 6만7701명보다 85%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도내 전체 인구 202만6357명의 6.2%에 이르는 수치다. 등록장애인 수가 급증한 것은 2005년부터 장애 범주와 등급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이 53.5%로 가장 많고 청각, 시각, 뇌병변, 지적장애인 차례로 나타났다. 장애 등급으로는 6급이 3만89명(24%)으로 가장 많았으며 1급이 9751명으로 가장 적었다. 성별로는 남성(7만2517명)이 여성(5만2738명)보다 2만명가량 많았다.

다른 시·도에 견줘 도의 장애인 관련 세부정책에서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 지난 9월2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시·도별 비교연구 결과를 보면, 충남은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복지서비스 지원 분야에서는 ‘미흡’으로 진단됐다. 특히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에서 충남은 2.28%에 그쳐, 서울(1.97%) 다음으로 낮았다. 장애인 콜택시 의무달성 비율에서도 충남은 23.1%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매점과 자판기에 대한 장애인 우선배정 비율 또한 충남(17.8%)은 대구(11.2%) 다음으로 낮았다. 반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은 1명당 112만665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시·군별로 보면, 천안·공주시와 연기(현 세종시)·청양·태안군은 장애 관련 조례를 단 1건도 제정하지 않았다. 태안군은 장애인 담당 공무원 수가 2명에 그쳐, 다른 군 지역의 3~6명보다 적었다. 청양군과 당진시는 매점·자판기의 장애인 우선배정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

충남도는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등급·유형에 따른 건강·의료, 일자리와 교육·정보화, 가족 지원 등은 물론 직업재활시설 확충과 사회적 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참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의 복지 욕구 증대와 환경 변화를 반영한 ‘2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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