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예산 30% 복지에 투입

23조5천억원 쓰임새 살펴보니

비수급 저소득층에 월11만4천원
공공의료 891억·임대주택 8700억…
박 시장 핵심공약 앞당겨 실현
총예산은 올해보다 8.1% 늘어

서울시가 ‘보편적 복지 기반’을 정립하기 위한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201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6만명에게 내년 7월부터 매달 평균 11만4000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신설해 410억원을 배정하는 등 ‘2014년까지 복지예산 30%’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을 앞당겨 구현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총예산으로 올해보다 8.1% 늘어난 23조5490억원을 편성해 1일 시의회에 승인 요청했다. 회계간 전출입을 뺀 실질예산은 20조6507억원(3.5% 증가)인데, 저소득층·여성·보육·노인·보건의료 등 사회복지예산만 6조1292억원으로 29.7%를 차지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래 주력해오던 서울 시민복지기준선, 무상·공공의료 확충, 임대주택 확대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사회복지예산 5조1646억원(전체 26%)에 견줘 18%를 늘린 결과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2013 희망서울 살림살이’ 기자설명회를 열어 “시민들이 좀더 따뜻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점을 뒀다”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는 국민들의 보편화한 생각이고, 복지예산 30%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수준에 비하면 낮다. 이런 추세를 일부러 (하향) 조정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주요 복지예산에는 비수급 저소득층 6만명에게 월평균 11만4000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 예산 410억원, 보건지소를 10곳 늘리고 서울의료원 등을 보호자 없는 이른바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891억원,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계획 가운데 내년도 2만3000호 공급을 위한 87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성장 등 대안경제의 밑돌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500억원 투자, 사회적기업 개발센터 30억원, 공정무역 추진에 11억원을 지원한다. 마을공동체 기업 육성(125곳)에 67억원, 공유도시 서울 기반조성에 6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 예산도 올해 8986억원에서 내년 9075억원으로 늘렸다. 9호선 2·3단계 공사(2575억원),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1600억원),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602억원)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 분야에 모두 1조7546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공원·환경 분야는 1조7660억원, 도시안전 분야엔 8780억원이 편성되었다.

서울시는 경기침체로 6600억원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시는 사업성 평가를 통해 2652억원을, 토건사업별 예산을 두루 줄이거나 미뤄 3351억원을 절감했다. 전임 오세훈 시장 때 추진한 대규모 하수관거 사업(1조9000억원)도 대거 보류됐다. 반면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인 마을공동체 사업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안 초안을 설계할 당시 90억원이었다 조정 끝에 258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2013년 서울시민이 1인당 부담할 세금은 122만9000원으로 올해보다 0.3%가 준다. 박 시장은 내년도 공공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