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덤터기에 시·도교육청 발끈

정부, 내년부터 무상지원 확대하며
정작 필요한 돈은 교육청이 부담케
어린이집 예산도 떠넘겨 위법 논란

정부가 내년부터 만 3~5살 어린이 누리과정 교육비를 무상 지원한다며 생색은 다 내고 정작 필요한 돈의 일부는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일선 시·도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까지도 시·도교육청이 해당 시·도로 전출해 지원하게 한 것을 놓고 위법 논란까지 일고 있다.

6일 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과 경기도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올해 만 5살에서 내년 만 3~4살까지 확대한다. 또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예산을 올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5살 어린이 교육비의 경우 100% 시·도교육청이 내도록 했으나 내년에는 유치원 만 3~5살 어린이 교육비 전액은 물론 어린이집 만 3~4살 어린이 교육비 30%도 시·도교육청이 마련해 각 시·도에 전출시키는 등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비 부담액은 올해 4168억원에서 내년 7688억원으로 3520억원이 더 늘어나는 등 매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내년도에 2500억원을 추가로 서울시에 전출해야 하는 등 전국적으로 1조2000억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되면서 예산 압박에 시달린 시·도교육청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보육비 지원 예산을 8개월분밖에 편성하지 못했고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동결시켰고 서울시교육청 역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과 ‘전국교육자치포럼’ 소속 교육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무상급식에 맞불을 놓기 위해 무상보육을 덜컥 약속해 생색은 다 내고 정부 예산 한 푼 증액도 않은 채 돈은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교과부가 교육청 관할이 아닌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예산까지도 교육청이 지원을 하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성이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