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임대주택 공급 이전 정부보다 줄었다”

토론회서 ‘분양중심 정책’ 질타

이명박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까지 풀며 서민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전 정부 때보다 공급량이 줄면서 전월세 대란을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을 강제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현주소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남주 변호사는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이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자찬하지만, 전월세 대란을 안정시키기에 공급량이 턱없이 적다”고 밝혔다. 이어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의 70%가 임대가 아닌 분양이며, 착공 기준으론 80%가 분양”이라며 “연간 임대주택 공급량이 전 정부의 10만9000가구보다 적은 8만가구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 총주택 대비 준공된 임대주택의 재고율은 분양 전환되는 물량을 고려하면 5.0%에 불과하다. 20% 안팎인 선진국 수준을 고려해 임대주택 재고율을 1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92만가구에 이르는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해 2018년까지 15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지난 9월에야 첫 입주가 시작됐다.

사단법인 나눔과미래의 이주원 국장은 “임대주택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이 많다. 건설 원가에 연동되는 임대료 체계를 개혁해, 주거 취약계층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복지 기본법안 등을 이달 초 대표 발의한 이미경 의원은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소유·분양 중심의 주택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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