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삐끗’

도·교육청 “학년별로 단계적 추진”
의회 “31억 추가하면 전학년 가능”
정책협서 합의 불발…재논의키로

제주지역 중학생의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놓고 제주도·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 제주도의회는 12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전면 확대’를 두고 정책협의회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제주지역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학교 전 학년과 동(도심권)지역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학년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중학교 1, 2학년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그동안 재정부담을 이유로 내년에는 동지역 중학교 2학년, 2014년 1학년 순서로 연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보여왔다. 양성언 교육감도 여러차례 “예산상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다. 내년에 중학 2학년으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도와 도교육청 쪽은 기존 입장대로 연차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도의회는 내년부터 중학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앞당겨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도와 도교육청의 계획대로 내년 동지역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301억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도의회의 주장대로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31억64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도의회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면 내년도에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쪽은 “한정된 교육재정 형편상 무상급식을 확대하게 되면 3~4살 교육비 지원 등 내년에 시행해야 할 다른 사업에 재정압박을 받게 된다.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반면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이 50%씩 부담하면 30억원의 예산만 추가하면 해결 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이들 기관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제주지역은 2004년 7월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제주도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했고, 2010년 10월에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주민발의로 ‘제주도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허호준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