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사업 국비 부담 50%로 늘려라”

서울시 24개 자치구 공동성명

서울시 24개 자치구가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비 부담을 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육아동 증가 등에 따른 내년도 자치구 추가분담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서울 25개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떠넘기기식 보육 관련 정책 추진과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상황으로 2013년도 보육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고 기준 보조율을 30% 상향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기준 보조율은 서울이 20%, 지방이 50%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가 올해 편성한 전체 보육예산은 2470억원이었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는 재정난으로 지난 7~8월에 보육사업비가 고갈되기도 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의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하위 70% 보육료 지원 방안에 따라 예상되는 서울시 자치구의 추가분담금만 930억원이다.

만일 국회에서 보육료 지원 대상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할 경우엔 서울시 자치구가 2320억원을 더 편성해야 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현실적으로 무상보육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해 내년 상반기 중에 보육료가 바닥이 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자치구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무상보육비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결의는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으로 비칠 수 있다”며 공동결의에서 빠졌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