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들이 우리 마을 미래 정해서야…”

서울 재개발 우선해제대상 8곳중
은평구 증산동 실태조사 주민설명회
‘투표 기권땐 자동찬성’ 규정 논란
외지인은 사정 몰라 기권 가능성
“투자만 한 사람 때문에 피해 입어”

“이곳에 안 사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의 미래를 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외지 소유자들은 이런 설명회가 열리는지도 몰라요.”

지난 12일 저녁 8시 서울 은평구 증산동 185-2번지 일대 재건축지역의 실태조사 주민설명회가 열린 증산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20여명이 서울시 실태조사관의 설명이 끝나자 우려를 쏟아냈다. 재건축사업을 그만두려면 이 지역 토지 등 권리자 30%의 동의가 필요하고, 기권은 자동 찬성으로 간주되는 규정이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이곳에 안 사는 사람들은 재건축 문제를 피부로 못 느껴요. 사업성이 있고 없고도 설명을 들어봐야 알 텐데 오지도 않잖아요”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사업 찬반을 묻는 등기우편물이) 반송되는 사람을 구청에서 일일이 찾아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살지도 않고 투자만 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소연했다.

증산동 185-2번지 일대는 지난 1월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한 뒤 실태조사를 마치고 처음으로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8곳 중 1곳이다. 그런데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 토지 등 소유자 378명 가운데 30%가량의 주소지가 은평구가 아니다. 또 전체 623가구 중 429가구가 세입자이지만 이들은 집주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계획대로 2014년 사업을 추진하면 566가구의 16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지만, 현재로선 사업성 예측도 쉽지 않다. 주민들의 현 자산가치에 대비한 사업 이후 자산가치는 49~98.7%로 예상돼, 땅 소유자의 부담도 적지 않다. 99㎡의 땅 소유자가 112㎡의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1억4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증산동 등 우선해제대상 구역 8곳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이달 초부터 진행중이다. 직접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해 내년 1월까지 사업 추진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주민들은 그러나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정해놓더니 사업을 접을 땐 왜 까다로운 투표로 하느냐”고 입을 모은다.

정상길 서울시 갈등조정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우려가 많은 반대 주민들이 주로 설명회에 나오다 보니 투표 절차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지구 지정 해제 후 적용될 수 있는 대안적 개발 방식에 대한 소개는 없었다. “재개발·재건축에 찬성하는 이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에 조심스럽다”고 정 조정관은 전했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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