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집중이냐 분산이냐

공공기관 “일괄이전”-자치단체 “나눠 배치”
경남·강원등 이전 기본협약 체결 곳곳 차질

지방으로 이전할 수도권 공공기관과 해당 자치단체 사이의 기본협약 체결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경남도는 9일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선정 지침은 5월27일 정부와 12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한 기본협약의 정신을 위배했다”며 “11일로 예정된 12개 공공기관과 기본협약서 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는 “5월27일의 기본협약은 혁신도시를 하나씩 건설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추가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달 27일의 지침은 하나의 혁신도시 안에 12개 공공기관을 모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지난 1일 13개 공공기관과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가 전격 취소한 강원도 등 다른 자치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혁신도시 선정 지침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한국석유공사 등 11개 공공기관과 기본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나, 이들 공공기관이 단일 혁신도시에 입주할 것을 요구해 협약이 체결될 지 미지수다. 시는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한 ‘1개 혁신도시와 복수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공청회와 지역혁신협의회 등을 거쳐 다음달 초까지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배치방식을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보지 않고 정치적 견해나 집단이익을 좇아 결정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창원/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