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경남은 늦추고, 부산은 당기고

경남도 “지방세 수익줄어 예산동결”
2014년 초·중등 전면확대 계획 차질
부산시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체 초등생에 제공키로

2014년까지 모든 초·중학생에게 제공하려던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일정이 내년도 예산 동결로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춰지게 됐다. 반면 부산의 무상급식 일정은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다.

경남도는 14일 “대폭 증액하려던 애초 계획과 달리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넘겼다. 다음달 20일께 도의회가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마저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무상급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4년에는 도내 모든 초·중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도 도교육청과 시·군 부담분까지 포함해 2011년 670억원, 2012년 1191억원, 2013년 1477억원, 2014년 1941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도록 잡았다.

계획대로라면 무상급식 대상이 올해는 군지역 초·중·고등학생 모두, 시지역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읍·면 고등학생, 차상위계층 130% 등 26만5966명에서 내년에는 시지역 초등학교 1~3학년생까지 확대돼 32만244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정이 완료되는 2014년에는 42만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대상을 올해와 같도록 바꿈에 따라 2014년 완료하려던 일정 역시 늦춰지게 됐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4억원 적은 1187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학생 수는 1966명, 급식 일수는 사흘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부산시는 2014년까지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던 계획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대상이 올해는 초등학교 1~3학년생 7만5000여명이지만, 내년에는 15만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예산은 올해 634억원에서 내년에는 시교육청 891억원(85%), 시 155억원(15%) 등 1046억원으로 늘어난다.

경남도 무상급식 담당자는 “지방세 수익이 대폭 감소하는 상황에서 복지예산 축소를 끝까지 막아낸 결과 이번에는 동결시켰지만, 국비 지원 없이는 무상급식 사업을 도저히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다. 만약 대통령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해 추진하지 않는다면, 경남도의 무상급식 사업이 당장은 1년 늦춰지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지연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상원 김광수 기자 [e-mail]